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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기공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공감0
조회2,950 작성일7/23/2014 3:27:10 PM
얼마전에 핸디맨을시켜 천정에 전등14개
정도을 새로달았읍니다
하루일당 $250 현금으로 3일간 그날그날
돈을 지불했고요
게약서는 쓰지않았고요 헌데천정에 전선연결이
불량한겄같아 다시해달라고하니
자기는 일당으로 일했으니 돈을더달라고 않오고
있읍니다
어디에 컴플레인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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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4:39:02 P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계약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으로서, 상대방을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신다면, 스몰클레임등을 통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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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4 10:21:34 PM
천장에 전기 공사를 했는데, 잘 된 것 같지 않아 많이 속상해 하시는군요.

먼저 핸디맨이 라이센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컨트렉터가 라이센스가 있으면, 직접 일하는 사람이 세부 분야의 라이센스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페인트, 지붕, 마루 등등의 일하는 인부가 각각 라이센스를 제시 한 후 일을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기 공사하는 사람이 전기 관련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일한 컨트렉터 일은 4년간 소급 적용을 받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즉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모든 공사를 법적으로 벌을 줄 수 있도록 법율로 정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위의 내용과 상관이 있든 없든 잘못된 공사에 대해, 신고하실 곳은 캘리포니아이니,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리포트를 하십시오. 그러면 'STATEWIDE INVESTIGATIVE FRAUD TEAM'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리포트는 전화로 하시면 되고, 모든 안내 및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작성을 하셔서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컨트렉터 문제 속상해하거나 당하시지만 마시고, 이렇게 처리 하십시오.
답변일 7/24/2014 9:38:55 AM
문제는 그핸디맨이 자기는 라이센스가 없으니
하루인건비로 $250 씩달라고했고
그래서 현금으로 인건비을 지불해서
그사람이 이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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