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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DACA 접수받으라 법원 명령

지역ETC 아이디l**yershingmai**** 공감0

조회954 작성일7/18/2020 6:55:04 AM

신중식 변호사 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매릴랜드 주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DACA 중단은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고 퍈결 하였는대도, 2017년 중단된 새 DACA 신청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결을믿고신청한 새 DACA 를, 거절하는 이민국 결정이 최근 나오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런데 이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 새 DACA 를 접수 받으라고 명령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명령대로 접수 받고 승인할지, 또는 트럼프가 이 명령을 비껴가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 끄는 방법을 사용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신청 해보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DACA 신청 조건에 관한 설명은, 중앙일보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 2012년 8월 18일자에 소개 되어 있읍니다.

신중식 변호사. 더 자세한 분석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 웹 www.lawyer-shin.com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