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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룸메이트와의 아파트 계약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k959**** 공감0

조회4,783 작성일8/23/2014 7:48:22 AM

안녕하세요.
룸메이트와의 아파트 계약 문제 질문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제 친구가 여름방학동안 한국에 갈 계획이 있었고, 그 때 마침 저도 새 아파트를 찾는 중이어서 제가 방학동안 그 집에 살고 그 친구가 돌아올 때 쯤,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새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기로 하고 서브리스 형태가 아닌 그 친구 아파트에 제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려서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 친구가 1년 후 쯤이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디파짓을 주고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 제가 이 아파트에 살기로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친구는 자신의 짐의 일부를 저에게 맡겼고, 그 당시 저는 딱히 이사 갈 계획이 없었기에 그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현재 집에 있는 가구도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엄연히 남의 가구를 그냥 쓰기 뭐 해서 차라리 저한테 돈을 받고 팔라고 했는데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미국 다시 돌아와서 가구를 새로 사려면 번거롭다나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올 계획이기에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그 친구가 돌아오기 전가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스튜디오 입니다.) 오빠가 올 때 쯤엔, 그러니까 현재 사는 아파트 계약이 만료된 후엔 2베드로 이사를 가야 하기에 그 친구의 짐을 가지고 이사를 다니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국에 온 김에 그 나머지 짐들도 한국으로 보내는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거면 이번에 온 김에 가구를 다 정리 하고 가겠다길래 그러면 그 가구를 나한테 팔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자기는 가구를 팔고 집 계약 파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러야 하니까 내일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실 거주자는 저고, 8월 렌트비를 이미 지급 한 상황에서 제가 8월 말까지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공동명의인 상황에서 그 친구만의 결정으로 이 집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 파기가 된다면 저는 원하지 않던 계약 파기의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금전적 문제 (예를 들면 디파짓이나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 지급 요구 등)를 제가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4 12:20:03 PM

안녕하세요

두분사이의 관계에서는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시고, 계약파기당시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되는지, 한쪽만이 결정을 내릴수 있는 지에 대하여서, 미리 정하여 놓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럴경우, 두분의 합의 아래 모든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책임또한 두분이 공동으로 지게 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 룸메이트가 일반적으로 계약파기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께서 상대방측에 요구를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8/23/2014 3:32:58 PM

이미 친구와 일이 틀려 버린 모양인데 하루 빨리 돈 계산 끝내고 메네져 에게 통보하고 나오세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8/23/2014 3:40:09 PM

하루 빨리 나와서 오빠가 올때까지라도 있을 곳을 찾으세요
친구와 같이 있어봐야 의 상할 일 밖에 없어보입니다
한인 타운에 몇달 단기로 방만 빌려 주는곳이 많읍니다
저도 아파트 메네지를 하지만 친구끼리 웃고 들어와서 원수 되어 나가는 꼴 많이 봤읍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큰 싸움이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