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부남과 바람 난 와이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제 아내와 바람이 난 유부남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백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로 합의 이혼으로 가려고 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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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6/2019 9:05:29 PM
안녕하세요
불륜/간통이 처벌의 대상이 될수는 없지만, 이혼의 경우 별다른 사유의 증명도 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니, 여자분의 동의를 구하실수 있다면, 재산분할, 배우자 생활비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서도 합의이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가주 형법에 간통죄는 없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또 가주는 No-fault divorce 주 이기 때문에 이혼을 grant 할 때 간통 등 상대방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사유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양육권 등 에 글쓴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는 있겠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l**estar33**** 님 답변
답변일9/25/2019 10:26:30 PM
빨리 갈라서고 잊어 버리 십시오.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c**rine**** 님 답변
답변일9/26/2019 8:15:25 PM
에휴.....정신나간 두인간땜에 두가정이 깨지고 여러사람 인생이 풍지박살나겠네요......그냥 빨리 이혼하고 move on 하시는게 상책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