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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패소 후 무고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2,011 작성일12/9/2014 4:43:52 AM

대답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문의의 요점입니다. 피고로서 완벽 승소의 경우에는 무고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승소가 아니라 소액으로 진 경우에도 무고소송이 가능한가가 초점입니다. 소개해주신 판례는 소송자인 원고가 패한 판례더라구요. 소송자가 그 청원을 극복하고 승리한 판례들 좀 부탁합니다. [소액으로 진 연후의 무고소송의 판례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예: $1000 받을 정도의 사건인데 $25000을 요구하며 $5000을 오퍼해도 거부하며 고집피우다 결국 재판에서 $1000 만의 승소판결문 받은 경우에도 원래 사건에서의 원고의 악의는 확실합니다.

참고로 전의 문의: 제가 피고인 원래의 소송에서 $6000까지 오퍼를 했는데도 상대가 $10000을 달라며 거부하여 재판까지 간 후 상대가 겨우 $1000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동안 저는 변호사비 등이 상당액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소송이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Anti-SLAPP 청원을 해왔는데, 저는 어찌 대응해야 합니까? 적절한 법률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