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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8:59:45 AM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의 기본적인 법적성격이 추방유예이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민국의 신분결정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은 추방절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615구제조치의 신청적격의 여부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신분이 없게 된 분들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어렵게 신분을 유지해오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신분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 왔던 청소년들의 마음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어렵게 신분을 유지해오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신분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 왔던 청소년들의 마음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