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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적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t**cats**** 공감0

조회1,908 작성일1/10/2015 7:24:04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입국해 비행(소형 경비행기)을 위해 10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업체 사장의 수많은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본 글을 올립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메일로 연락을 한 상태로 계약 조건, 금액, 기간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한달가량 휴가를 내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특별히 강조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사장(미국인)은 문의하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기로 수차례 구두 및 전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내용 중 하나로 예를 들면, 비행기 결함, 정비또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비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시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비행기를 4대 보유하고 있으니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곳 업체 이외에도 십수 곳의 다른 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계약을 할 수 없기에 모든 부분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한가지라도 의문점이 있었다면 이곳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착한 후 지금까지 사장이 약속했던 내용은 단 한가지도 이뤄진게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1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은 사장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계약서(한국에서 미리 받아본 것 이외의 한번도 보지 못한 계약서를 준비해 둠)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서명하고 금액의 전액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조금의 안전장치라도 해두고 싶은 생각에 금액의 2/3를 먼저 지불할것을 협의하고 지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비행기 정비를 이유로 비행 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확답을 들은 후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정비는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매일 매일 참으며 언제 준비가 완료되느냐고 물을 때마다 1시간 후, 2시간 후, 오늘, 내일은 반드시 될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되풀이 하기만 하며 오늘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얼마 전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행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비행기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쉽게 말해 저희가 비행을 할 수 없는, 절대로 비행을 해서는 안될 불법 비행기라는 사실입니다.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기 원합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환불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불법적인 (이 이외에도 엄청난 비리들이 있는것으로 파악됨)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고소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현지 로펌과 계약을 해서 해야되겠지만 한국에 계신분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국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외국에 나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당황스럽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굉장합니다.

법률적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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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0/2015 9:46:19 AM

저는 법율 전문이 아니고 급하신 상황에 있기때문에 상식선에서 한마디 합니다. 변호사가 댓글올리면 지울께요. 거의 사기를 당하신것 갔지만 미국 법이 한쪽말만듣고 그리서두르지 않으니 빈손으로 한국 돌아갈 준비나 마음을 갖고 나중에 해야할 소송 준비하게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시고 모든것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에 "환불이 없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 할수 있지만 민사 소송이기에 쌍방이 합의 하면 법정에 출두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국에 계신분들 통해서......"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