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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군관련 한국 출입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ge**** 공감0

조회5,878 작성일5/13/2016 1:46:5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의 4년간 거주한 캘리포니아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cc 에서 편입을 하게 되어 UC 대학교 첫학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제가 미국나이로 22살인데 (미필입니다), 저희 집이 정말 너무 가난하여, 제가 더 이상 혼자 UC 까지 학비를 내기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이 되어 미군 (MAVNI) 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프로세스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게있는데..

1)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오실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하는데, 제가 시민권을 여기에서 받게된 다음에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나요? 제가 군 기피 목적이아니고 학업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없었는데 그래도 군대를 가지 않았던 것은 맞기때문에 걱정이 되요.

2) 제 비자가 2017년 초 까지 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군 프로세스를 넣어 둔 상태에서, 이번 (2016) 여름에 부모님 뵈러 한국에 갔다 오는게 가능 할 까요? 혹시나 못들어오고 그럴일이 있을까요? I-20 는 5월 말에 끝나구, UC 에서 새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인에게 들은 말로는, 만으로 24세가 되기전에 자력으로 시민권 획득시에, 군기피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11:35:16 AM

안녕하세요

1) MAVNI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고 더이상 병역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군대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병역기피로 간주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2)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MAVNI 프로그램 결과를 보시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마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장기체류의도로 입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8:04:10 AM

제가 생각하기로는...

1. Mavni 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한국 국적을 상실 하겠죠.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 하시고 나면, 그냥 미국인 인거고... 미국사람과 한국 군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되고, 미국사람들 한국 가듯이 가셔서 부모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2. I-20를 새로 받으시면, 한국 같다 오시면 되겠네요... 미군 프로세스와 한국 방문과는 관련이 없이 보이고...
3. 법을 어기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에서는 법을 어기는 상황이 없네요...(한국 군대를 가야하는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안된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보다 정확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려 보죠..

m**pol****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8:39:19 AM

군복무중 휴가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여러 절차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용산기지에 있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궂이 입대전에 갈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5/28/2016 1:07:21 PM

17살 이전에 국적 상실이 안될 경우 한국 입국 및 출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영사관에 문의하여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식의 경우 한국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17살 이전에 국적 포기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병역의무대상이기에 한국 입출국시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