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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 판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te**** 공감0
조회1,758 작성일3/18/2015 9:38:10 AM
스몰클레임을 통해서 판결 받고 난 후에
판결을 이행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대 사실 인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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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2:34:30 PM
안녕하세요

민사상으로 판결이 내려진것만으로,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판결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법정모독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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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5 6:52:45 P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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