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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Fraud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공감0
조회3,975 작성일5/19/2015 2:47:05 PM
안녕하세요.

이것은 저의 지인이 현재 너무 고민하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분이 작년에 회사를 짤리고 EDD를 받고 있으면서 어떤 회사에 또 일을 하러 다녓답니다. 시작할 때는 그냥 Tax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check 으로 5 개월 정도 받으셨답니다. 올 해에도 지난 3 월 까지 그렇게 받고 또 Edd 도 함께 받다가 그 회사 사장님과 문제가 생겨 나왔는데 갑자기 1099 이 날아 왔답니다. 이 1099 은 IRS 에도 메일 되었고요. 그리고 EDD 에 fraud로 신고 하겠다는 식의 뉘앙스를 받으셨다는데 여기서 질문들어 갑니다.

1) EDD 에 신고 되면 심각한 문제인가요? 매달 약 800 불 정도씩 받으셨답니다. (시민권자이십니다.)

2) 그 사장이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해도 걸리는게 없나요?

3) 만약 그 쪽에서 신고 안하면 괞찮은 가요 아니면 IRS 로 갔으니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 돈이 별로 없으신데 이 분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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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7:15:27 AM
안녕하세요

1) EDD Fraud 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What_is_Unemployment_Insurance_Fraud.htm

2) 약속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불법인 사실을 신고하신것으로 간주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IRS 에 1099 신고한것만으로 EDD Fraud 로 간주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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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5 10:36:21 AM
이런 사회악은 청저한 징벌로써 청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에 대한 보호약속을 했다면 그 사림도 같이 처벌 받습니다.)
답변일 6/24/2015 11:53:55 PM
저의 실제 경험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 EDD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교회 지인 회사에 컴이 고장 나서
부품 사다주고(인건비는 저녁으로 땡) 받은 돈이 있는데
금액은 약 $350 정도 됩니다. 당시 전 기억에 없지만
그분 회사 책을 제이름으로 발행을 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전 그걸 제 통장에 입금 했구요..

올 3월달에 저 핸드폰으로 EDD 라면 전화 와서
야 난 신청한적 없는데.. .하니 AUDIT이라며 그당시 왜 그회사에서
돈받았나 일 했나..... 등등등...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 했습니다 나 교회 지인이며
아는 사람에게 인건비 받은 적 없다.
그건 부품 값이다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전화 끊더군요.

지금 뭐 한 3개월 지났는데 그 교회분에게로도
전화나 편지 온 것은 없는 것 같더군요..

하여간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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