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비자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형이 영주권으로 아버지 가족초청 비자 진행하려고 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에 4건의 조회결과가 있어서(4건중에 3건은 실효된 형이고 1건은 해결될 예정) 문제가 될것같아 알아보니 2015.11.12부터 법무부에서 실효된 형은 기록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 시행 되었다고 하여서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은 다르다며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것 인지 굼금하고 4건의 결과가 비자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은 아래에 요약 하겠습니다.
범죄 기록/수사 기록 상관 없이 범죄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비자 서류 준비 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중요하며, 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1) 비자 발급 거절, 2) 비자 발급, 3) 추가 서류 요청 4) 웨이버 허할 등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단 영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문건 자료를 제공 해 주는 것이 변호사/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 (범죄 • 수사경력 회보서) is available to all visa applicants of any nationality who are physically present in South Korea by applying directly at any Korean national police (KNP) station. Korean citizens must show a Korean identity card (Jumindeungnokjeung 주민등록증) or a Korean passport and for foreign nationals passport or Korean alien registration card.
Korean national applicants must bring both certificates described below. For submission you must request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You must also request ‘For confirm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for your own personal verification. This certificate is used for your own information to complete the DS-260 and to determine whether you should submit court records at the interview. Application for Criminal Records (Sample Application 1) can be obtained at the police station. No fee is required and they are issued immedi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