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니 Real ID 관련해 위싱턴주에서 이민국서비스에 신분조회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36개 주가 이미 시행중= 미 50개주와 워싱턴 DC 5개 미국 자치령 5곳을 합친 56개 행정구역 중 53곳이 이미 리얼 아이디 규정을 도입했거나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해 4월부터 앨라배마 플로리다 인디애나 유타주는 연방건물 출입이나 항공탑승이 가능한 리얼아이디 규정을 적용한 '골드스타(Gold Star)' 운전면허증을 발급 중이다. 또 올해 초부터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사우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에서도 골드스타를 도입 중이거나 내년 1월부터 발급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 정부는 반이민 감정을 없애기 위해 리얼 아이디라는 이름 대신 '스타아이디'(앨라배마) '셀렉트아이디'(코네티컷) '세이프아이디'(오하이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27개주는 신분증 발급전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위조방지를 막는 등의 일부 리얼아이디 규정을 적용시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뉴햄프셔 알래스카 뉴멕시코 워싱턴주 등은 발급전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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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8/2012 12:20:46 PM
오늘도 워싱톤주에서 서류미비자인데 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시행되었다면 받을 수 없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워싱톤주에서 리얼 아이디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서류미비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번호가 없는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증명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