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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20 9:25:31 AM
안녕하세요
요청시, 해당 불법증축으로 인한 피해만큼의 보상(재산세 이전과 미래 나올것들 까지 + 영역침범한 지역만큼의 가치등)을 지금하거나, 불법증축을 없애라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City 측에서 집행하는게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것보다 훨씬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