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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법원의 판정이 미국에서도 적용되나요 .

지역Washington 아이디a**il201**** 공감0

조회1,651 작성일10/15/2015 9:44:58 AM

안녕하십니까 ..

한국 법원에서 ,그 나라에 없는 사람에게 공시송달하고 판결 낸 것을
워싱턴주 법원에서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결정된 법원의 판정을 워싱턴주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 할 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4:23:5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내에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해당 법원에서 허가가 난다면,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