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5:00:59 PM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상황을 보면 신청인께서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라 판단하기 쉽다고 보며, 만약 이민관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여러 질문을 해서 정말로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케이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도덕성 문제를 삼아 시민권 거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심'만 가지고 시민권을 거부 한 케이스를 본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무척 높지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게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심'만 가지고 시민권을 거부 한 케이스를 본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무척 높지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게 본인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