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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22:16 PM
1. 행정 명령안은 신분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도적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이민법이 문의자께는 적용됩니다.
3.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난 불법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나, 정책상으로는 신청시부터 과거 5년 내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여 봅니다. (statutory period: 5년) 사건이 5년 전에 일어 난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 단 1번의 경범죄는 시민권 신청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으니, 문의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으로 종이 한장 버린 것으로 처벌되어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1회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문의자의 경우, 이민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시민권 허락. 2) 시민권 발그 거부. 추방에 회부 되지는 않습니다. (추방에 회부 시키는 케이스는 별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2.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도적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이민법이 문의자께는 적용됩니다.
3.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난 불법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나, 정책상으로는 신청시부터 과거 5년 내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여 봅니다. (statutory period: 5년) 사건이 5년 전에 일어 난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 단 1번의 경범죄는 시민권 신청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으니, 문의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으로 종이 한장 버린 것으로 처벌되어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1회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문의자의 경우, 이민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시민권 허락. 2) 시민권 발그 거부. 추방에 회부 되지는 않습니다. (추방에 회부 시키는 케이스는 별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