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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7/2012 8:17:55 AM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만든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밀씀하신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은 요구입니다.
고로 님은 그 요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님같이 부당한 것에 대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재산세를 주인이 않내고 세입자가 내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법의 근원을 찾아보았더니,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세입자를 위하여 그 세금이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즉 그 세금으로 소방소 service, 도로관리, 학교유지등 거기 사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주인은 부자라서 따른 곳이 산다?
저는 주거용과 commercial 건불이 있지만, 이런 비용은 세입자에게 일절 부담 시키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부자들이 만든 부당한 법이라고 믿으니까요.
님이 부자 되셔서 이런 부당한 법을 없애버리시기를...
(단 기존의 있는 시설을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은 사용자(세입자)가 (법대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만든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밀씀하신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은 요구입니다.
고로 님은 그 요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님같이 부당한 것에 대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재산세를 주인이 않내고 세입자가 내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법의 근원을 찾아보았더니,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세입자를 위하여 그 세금이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즉 그 세금으로 소방소 service, 도로관리, 학교유지등 거기 사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주인은 부자라서 따른 곳이 산다?
저는 주거용과 commercial 건불이 있지만, 이런 비용은 세입자에게 일절 부담 시키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부자들이 만든 부당한 법이라고 믿으니까요.
님이 부자 되셔서 이런 부당한 법을 없애버리시기를...
(단 기존의 있는 시설을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은 사용자(세입자)가 (법대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