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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미국에도 연좌죄 같은 법이 있나요

지역Hawaii 아이디h**nkim111**** 공감0
조회3,758 작성일5/16/2019 7:00:58 PM
미국에도 연좌죄 같은 법이 있나요.
부모가 잘못하면 의대, 웨스트 포인트, 미국정부 기관, 정부 고위직 같은데에 못 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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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6/2019 9:32:51 PM
연좌제는 한국에도 폐지 되었고 미국에는 없습니다.

의대와 West Point 의 입학 서류에 부모의 범죄 기록은 들어 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미 정부기관의 취업시 친인척의 범죄 기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지 부모가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탈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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