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자녀가 2023년 11월 영주권자로 입국한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실질적 양육 아래 미국에 동시 거주했다면, INA §320에 따라 각자의 입국일에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습니다.
2. §320에 따른 자동 취득은 자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3. 해당 국적법 규정은 부모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자녀도 그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문언상 자녀에게 국적보유신고 의무나 6개월 미신고에 따른 소급 상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적보유 신고 의무여부를 영사관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의 부재로 해석됩니다)
4. 최초 미국 여권 발급일은 실제 취득일을 알 수 없을 때만 적용하는 추정 기준입니다.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5. 미국 여권과 N-600을 통한 시민권 증서는 이미 존재하는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전에 부모의 시민권 증빙과 자녀의 입국, 동거 자료를 갖춰 관할 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유지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판정 절차를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