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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추가 질문) 만40세 미시민권자도 한국 병역법에 걸리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ristian**** 공감0
조회2,891 작성일4/12/2024 2:00:50 AM

저는 현재 만40세입니다.


중학교 때 관광비자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이후... 한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모두 오랫동안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 지금은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모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 어려서 왔기에 당연히 한국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친지에 의하면 제 이름으로 나온 영장이 나온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한국 정부에서 병역 임무를 어겼다고, 공항에서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국 시민권자(만 40세)를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하도록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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