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의사'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영사의 재량은 큰 반면 영사의 재량을 통제하는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가 재량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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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사'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영사의 재량은 큰 반면 영사의 재량을 통제하는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가 재량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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