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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서 이제는 더 이상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것은 완전히 잘 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2026년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게 된 경우들도 있지만 모든 가입자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대 정부보조금 연장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법안이 부결되면서 보험료가 폭등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가 정부보조금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이 없어진다” 라고만 쓰고 그저 “보험료가 폭등한다” 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쓴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될 때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컴은 FPL(연방빈곤선) 400% 로 정해 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1인 가정 $62,600, 2인 가정 $84,600, 3인 가정 $106,600, 4인 가정 $128,600입니다. 즉 1인 가정의 경우 $62,600을 넘으면, 2인 가정은 $84,600을 넘으면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때 American Rescue Plan Act 라는 임시 경제부양 및 구호법안을 만들어서 이 금액을 PFL 700% 로 늘였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정 $109,550, 2인 가정 $148,050, 3인 가정 $186,550, 4인 가정 $225,050 에 해당됩니다.
1인 가정의 경우 $62,600 - $109,550 사이, 2인 가정의 경우 $84,600 - $148,050 사이에 인컴이 있는 분들은 새롭게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임시 경제부양 구호법안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FPL 400% 까지만 지급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 FPL 400%에서 700% 사이에 있던 분들이 더 이상 정부보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한 정부보조금 체계를 계속 연장하자는 것이고, 공화당에서는 12월 31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는 'American Rescue Plan Act 임시 경제부양 및 구호법안'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한 정부보조금’ 아니면 최소한 ‘확대 정부보조금’ 등으로라도 구분 지어서 설명해야 하는데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이 종료된다’ 라고 말하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에서 더 이상 정부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목만 그렇게 다는게 아니라 실제 기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27세 Single 홍길동 씨는 현재 $23,000 의 연 인컴이 있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0 로 한국 의료보험보다 더 좋은 수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확대 정부보조금이 종료되는 것이 FPL 400% 미만인 가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FPL 400% 에서 700% 사이에 인컴이 있는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