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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추방위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nrtkfrhv**** 공감0
조회7,849 작성일5/25/2017 8:54:51 PM
작년에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걸려(felony) ( 311.11(a)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보석금 내고 풀려나서 오늘 법원에서 premilinary hearing 하고 왔습니다. 9월 초에 최종 재판날짜가 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유죄 판정 상태는 아닙니다. 6월 초부터 8월말 까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약 3달간 한국에 머물후 (소지죄로 걸리기 이전부터 비행기 티켓 구매하였고 한국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건데 (f1 학생비자) 제 담당 변호사가 왠만하면 한국 가지말고 미국에 있으라는데 만약에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입국할시 police report or court documents 보여줘도 추방 될 확률이 높나요? 제 범죄가 아무래도
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죄질이 상당히 안좋고 입국 금지될 확률이높다는데...

미국 입국시에 경찰관한테 9월에 최종재판이 있으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입국이 힘들까요? ㅠㅠ'

미국에선 아동포르노가 워낙 중범죄 인 만큼 형량이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 felony에서 misdemeanor로 형량 줄일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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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2:11:47 AM
안녕하세요,

우선 유죄를 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방이나 향후 이민에 관한 어떤 불이익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을 방문하신 후 다시 미국을 오실 때에, 경찰기록이나 기소내용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번거로울 듯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문에 적어주신 글로 보았을 때 felony charge를 당하신 듯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정리될 때 까지 해당 jurisdiction을 벗어나지 못하는 restriction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을 가시는 것은 불가하며, 변호사분께 말씀드려서 Motion to leave jurisdiction을 요청하시고 법원의 허락을 받으셔야만 출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우선은 출국이 가능한건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y providing the above information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i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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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7 10:00:46 PM
니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곳에서 조언을 구하는 당신의 뇌구조가 수상하다.
답변일 5/25/2017 10:29:52 PM
flyingmonkeys 야 글쓴이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인데 그따구로 비방하고싶냐 온라인에서만 떠들지 막상 실제로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넘이 ㅉㅉ
답변일 5/26/2017 12:00:47 AM
찍소리는 아동포르노를 숨어서 보는 쥐세끼들이 헐떡거리는 소리이다.
답변일 5/26/2017 10:59:34 AM
FAGOT PEDOPHILE, DISGRACE TO HUMANITY.
답변일 5/26/2017 1:30:10 PM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불안해서 여행이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라도 여기에서 머물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여행을 취소하시는게 맞으실 듯..
답변일 5/27/2017 6:05:54 PM
flyingmonkeys 야~! 는 알고있는 지식이 상당한데 ...
왜 좋게 쓰지않고 항상 상대를 약올리는 답글을 다는지 머리 아프게 생각해도 답이 안나오네...
암만해도 어린시절 학대를 받았거나 뭐..... 그런 저런 일이 있었지 싶습니다.
글도 잘쓰고 문법도 안틀리고 생각의 방향만 바꾸면 존경도 할만한데..
이제 그만하지????
답변일 5/27/2017 6:59:57 PM
flyingmonkeys 야~! 는 알고있는 지식이 상당한데 ...
왜 좋게 쓰지않고 항상 상대를 약올리는 답글을 다는지 머리 아프게 생각해도 답이 안나오네...
암만해도 어린시절 학대를 받았거나 뭐..... 그런 저런 일이 있었지 싶습니다.
글도 잘쓰고 문법도 안틀리고 생각의 방향만 바꾸면 존경도 할만한데..
이제 그만하지????
답변일 2/17/2020 10:56:38 PM
flyingmonkey 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니까 이년 싸이코 페스 이고 지식이 상당한게 아니라 요줌 궁금한거 인터냇에 치면 다나오잖아 하여간 이년도 아동 포르노 보던년이 여기에 나와서 남을 비방하는게 졸라게 우습다
이년도 비디오 찍어서 올리는데 정말 똥구멍 밖에 안나오고
몸도 지져분하고 하여간 미친년이니까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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