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2025 9:10:20 AM
1. 언제 시행될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2. 이전의 전과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명문 규정으로 정해놓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민법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여 이전의 전과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실제 시행이 예상된다면, 시민권을 받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