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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RS와 이민국이 이제 연결?

지역ETC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684 작성일4/4/2025 5:47:57 PM

아는 지인위해서 글 올려요~ 비자 신청이 잘 되지 못하여서 얼마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신분 끊겨지신 분이신데요ㅜ 예전에 IRS가 이민국이랑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새정부가 되면서 이제 IRS랑 이민국이 연결이 되었다고 CPA가 그러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국에 사신지는 오래되셨다고 하네요..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ㅠ.ㅠ 이분은 텍스 아이디가 있으시고 1099로 보고로 수입이 많지는 않으시데요.. 요즘은 IRS랑 이민국이 연결이 되어서 특히 1099경우는 CPA분이 더욱 문제가 되실 수 있다고 하셔서 혹시 텍스를 보고 해서 문제가 되서 혹시 잘못되면 그냥 한국으로 단순히 추방이 되는 건가요? 요즘 여기저기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더욱 걱정을 하시네요..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5/2025 9:45:18 AM

언론 보도나 이야기를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 IRS와 이민국이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정할', '예정'이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척 하여 이민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수의 이민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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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4/4/2025 5:57:30 PM

본인 얘기를 남의 이야기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원칙적으로는 IRS 와 이민국은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만 얼마전에 IRS 가 이민국이나 ICE 또는 Homeland & Border Security 에서 요구가 있을시에 검토 후 정보를 건네 줄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보를 다 교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이나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시에만 특정인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하곘다는 뜻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