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이혼소송 중 집 팔 수 있나

▶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는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별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답=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이혼 소송 중에는 집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소위 에트로스(ATRO-.Automatic Temporar

결혼 전 구입 부동산, 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할 수도

▶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라고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산 남편 단독 명의의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할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기본적으로는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결혼 기간에 노력으로 취득된 재산만 공동재산(communi

조부모의 손주 방문권 신청

▶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초등학생 손자가 있는데 이혼 후 며느리가 손자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나는 손자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는 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아들은 타주에 있고 자녀 방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혼하기 전에는 내가 손자를 거의 맡아서 돌봐 주었고 손자도 부모보다 나를 더 따랐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손자를 못 보게 되니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된다. 내가 법원에 직접 청원을 해서 손자를 볼 수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문=이혼 소송 중이다. 상대방에서 증거 요청을 해왔는데 달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들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답=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서류들은 다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1)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든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라든지 증거법상 비밀유지를 보장받는 서류나 (2)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어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그러한 경우

약식이혼 절차와 소요시간

▶문=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다. ▶답=캘리포니아의 경우 (1)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2) 자녀가 없고 (3) 부동산이 없고 (4) 차량 관련 부채 외에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부채가 6000불을 넘지 않고 (5) 결혼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 가치가 4만 7000불 미만이고 (6) 배우자 각자의 단독

이혼 후 생명보험료 상환 의무

▶문= 결혼 전에 가입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있다. 결혼을 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친정엄마에서 남편으로 변경했고, 보험료는 결혼 중에 번 돈으로 지불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이야기 중인데 생명보험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 남편은 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내 개별 재산이므로, 이혼 시 결혼 중에 번 돈으로 낸 보험료 전액을 공동자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편 말처럼 보험료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별거 후 부터 이혼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구해 렌트비를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공동재산이지만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별거 후에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지불한 집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별거 시작 후 본인이 번 돈으로 부부 공동 비용이나 상대 배우자 비용을 지

판결문 불이행시 집행방법

▶문=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지면 즉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백만 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받아 남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