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 주변에서는 캘리포니아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남을까 걱정이다. 신용 점수가 떨어지거나 향후 자동차 구입, 취업, 비자 심사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제조사로부터 바이백(Buyback)을 받으면 남아 있는 자동차 융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 반복적인 차량 결함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레몬법 청구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고, 개인의 신용이나 법적 기록에 불이익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대부분 레몬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결함 차량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에 근거한 민사상 소비자 보호 제도다. 차량에 보증 대상 결함이 발생하고 제조사가 합리적인 수리 기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레몬법 청구는 범죄나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므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기록이나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이는 범죄 경력이나 개인의 잘못을 의미하는 기록과는 다르다.
신용 점수에 대한 걱정도 대표적인 오해다. 레몬법 청구 자체는 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불량 기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레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자동차 융자의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레몬법 청구와 별개로 신용 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제조사가 결함 차량을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이 이루어지면 기존 자동차 융자도 정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5만 달러를 융자받았고 현재 2만 달러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면, 바이백 과정에서 해당 잔액을 정산하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법적으로 산정된 환불금에서 대출 상환액과 관련 정산 항목 등을 반영한 금액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환불액은 차량 구입비와 금융 비용, 주행거리 공제 등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이백이 소비자의 신용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함 차량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절차라는 점이다.
취업이나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레몬법 청구는 범죄나 이민법 위반과 무관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당한 보증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취업 자격이나 체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사유는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조사에 환불을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해당 브랜드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차 구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구매와 리스는 일반적인 금융 심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함 차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제조사는 보증 대상 결함을 합리적인 수리 기회 내에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자동차이지 소비자의 신용이나 신분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련된 중요한 보호 장치다.
따라서 차량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면 막연한 불이익을 걱정하기보다 수리 내역서(Repair Order)와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레몬법은 소비자의 미래에 흠집을 남기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제조사가 해결하지 못한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제도다. 기록을 걱정하며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결함 차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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