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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다시 도박을 하면 집에 대한 남편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다고 혼후계약서에 써두면 효력이 있을까?

▶답= 반복되는 도박 때문에 가족 재산이 위험해졌다면 이런 조건을 넣고 싶어질 수 있다. 다시 카지노에 가거나 큰돈을 도박으로 잃으면 집이나 투자계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서명한 뒤 공증까지 받으면 확실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 제도를 따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할 때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잘못한 행동을 이유로 재산에 벌을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Diosdado v. Diosdado 사건에서는 부부가 외도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내게 하는 이런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In re Marriage of Mehren & Dargan 사건에서도 남편이 다시 약물을 사용하면 특정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아내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공동재산 지분을 잃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도박하면 집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어떨까.

앞선 판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잃게 만드는 조항은 조심해서 작성해야 한다. 도박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결국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벌처럼 작용한다면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도박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혼후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다시 도박하면 집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미래 행동에 조건을 붙이기보다, 부부가 지금 합의해서 특정 집이나 투자계좌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남편이 단순히 도박을 했다는 것과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을 빼내 도박으로 큰돈을 잃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로 부부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재산관리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로 따져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다. 도박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혼후계약서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다른 재산합의와 떼어낼 수 있다면 그 조항만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반대로 그 조항이 계약의 핵심이라면 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다시 도박하면 집을 포기한다”는 강한 문구를 넣는 것과 법원이 나중에 그 문구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도박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려면 미래의 잘못에 벌을 붙이는 방식보다 현재의 재산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실제 재산 손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따로 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문의: (213)377-6364 / leahchoilaw@gmail.com / leahchoi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