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는 교육부의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교육예산 실패에 따른 군살 빼기 작업이 한창이다. 가뜩이나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한 번에 미 교육 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지속적으로 삭감해 줄여 나가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도저히 내부 공식을 조정하며 예산 집행을 조정해 가며 교육정책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한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아예 공식 자체를 새로 재조정하며 일반 학부모들이 쉽게 이를 Trace할 수 없도록 용어도 바꾸고 재정보조 공식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각 자녀별로 연간 수천 달러까지 더 재정부담을 갖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신청서 작성을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자동화시켰지만, 일반 학부모나 자녀들이 제출 정보에 대한 추적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간신히 재정보조에 대한 명목을 유지하도록 해 놓았다.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결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긴축 조정을 통한 미 교육부의 School Endowment Fund와 예산 집행을 정상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 금년에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는 신입생부터 예전에 모자라는 학비에 대해 누구나 가능했던 Graduate PLUS 융자를 거의 막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부생들은 학부모 융자가 연간 2만 달러로 제한되며, 그나마 졸업할 때까지 최대 학부모 융자의 총합계가 6만5000달러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예를 들면 연간 2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면 4년 차에는 5000달러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학원생들의 Graduate PLUS 융자가 폐지되는 대신 Unsubsidized Loan으로 일반 대학원생들은 연간 2만500달러까지만 연방정부 융자가 가능하며, 그것도 학부 시절의 학생융자금과 합계가 졸업 시까지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Professional 전공에 대해서는 즉 Medicine, Dentistry, Law, Veterinary Medicine, Pharmacy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지원자들은 융자 한도를 연간 5만 달러까지 높이기는 했으나, 졸업 시까지 총합계가 2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의 연방정부 학생융자 부분을 참고하면 자세히 바뀐 적용 범위를 알아볼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상황에는 재정보조 사전 설계 없이는 대학에 진학해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졸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우려된다. 이제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며 재정보조를 신청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총 학비 대비 모자라는 학비를 학생융자나 부모융자로 모두 지원받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교육의 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충분한 재정보조를 통해 학생 자신이 노력하면 웬만한 학위도 받고 면학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참으로 많이 변모해 왔다.
지난주에 상담한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자녀가 생각난다. 금년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다 재정보조금 계산을 해 보니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1년을 건너뛰며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학비를 저축해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한다. 이 자녀는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Gap Year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은 주위 은행들의 융자 프로그램을 찾아봐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사료된다. 앞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수 과제가 됐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비춰 사전 설계 기간에 최대한 주머니돈에서 우선 지출해야만 하는 Student Aid Index 금액, 다시 말하면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 설계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이는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SAI 금액의 계산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가정에서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얼마나 우선 주머니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부터 가늠하게 하므로 SAI 금액을 낮춰야 한다. 여기서 연간 총비용에 계산된 SAI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재정보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평균 몇 퍼센트를 이 대상금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원받는 금액 내에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몇 퍼센트가 되는지부터 잘 확인해야 한다.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대학의 형평성에 의해 보다 잘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어필의 평가 기준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여름방학이 최소한 1~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시 한번 재정보조금 내역을 검토해 어필 여부를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등 평가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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