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H-1B 비자 선발 규정은 기존의 단순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을 차등화하는 ‘가중치 적용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가중치 선발 방식과 관련한 3가지 핵심 내용이다.
▶문= 가중치 적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답=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임금 수준(OEWS Wage Level)에 따라 추첨 풀에 진입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 Level IV(최상위)는 추첨 풀에 4번 진입한다. - Level III는 3번 진입한다. - Level II는 2번 진입한다. - Level I(최저)는 1번 진입한다. 이에 따라 고임금 숙련 노동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문= 임금 수준이 낮은 초급 인력은 선발에서 완전히 제외되나?
▶답=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주가 H-1B 노동자를 확보할 기회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무작위 추첨 구조상 임금 수준이 낮은 Level I 등의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선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임금을 높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등록 시 선택한 임금 수준과 직종 코드(SOC), 근무 지역 정보는 추후 제출하는 실제 청원서(Petition) 및 노동조건신청서(LCA)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부당하게 선발 확률을 높이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민국(USCIS)은 청원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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