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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예금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은행에서 국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결국 한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미국법상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예금이 보관된 장소가 한국이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 확보가 인정되면,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상속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 및 인증한 뒤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를 입증하게 된다.

이처럼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진행한 결과, 법원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예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상속 예금을 받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답= 가능하다. 공증·인증 등 필요한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한국 방문 없이도 상속 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제출용 서류 준비와 국내 송금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상속 사례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상속인의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원 대응부터 서류 준비, 미국 내 공증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예금 상속을 둘러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ask@lawts.net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