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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과정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작성일2024/08/19 09:37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김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후, 김씨의 유산(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법원의 관리 하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Probate 절차가 시작됩니다.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과정:
1. Probate 절차 시작:
김씨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으므로, 법원이 김씨의 유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집행인을 임명하여 김씨의 자산을 관리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깁니다.

2. 주택 판매 필요성:
만약 김씨가 빚을 많이 남겼거나, 상속인들이 주택을 팔고 그 돈을 나누길 원할 경우, 법원은 김씨의 주택을 팔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 과정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이 필요하게 됩니다.

3. 법원 승인 과정:
김씨의 집을 팔기 위해 먼저 집행인은 집을 시장에 내놓고, 바이어(구매자)를 찾습니다. 바이어와 판매 계약이 체결되면, 집행인은 이 계약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매 승인(confirmation)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판매 조건을 검토하고, 그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법원이 판매를 승인하면, 그 후에야 주택 판매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4. 오픈 코트 비딩 (Open Court Bidding):
법원이 주택 판매를 승인하기 전, 법원에서 오픈 코트 비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경매와 비슷한 절차로, 다른 바이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더 높은 제안이 나오면, 새로운 바이어에게 주택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5. 판매 완료 및 자산 분배:
법원이 판매를 승인한 후, 주택이 최종적으로 판매됩니다. 판매 수익은 김씨의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은 김씨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은 법원이 사망자의 유산(주택 포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산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판매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사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유산이 제대로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833)256-8810

법률 > 상속/재산법

크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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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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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개인상해 변호사
•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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