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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