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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20/2016 4:51:24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identity theft는 형사와 민사로 분류되어지며, 질문자님의 주장되어진 케이스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증거자료들과 사실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sheriff department에 증빙서류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하여 기존의 계좌는 닫을 것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계좌와 replacement card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것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하였다거나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켈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는 그 피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identity theft는 형사와 민사로 분류되어지며, 질문자님의 주장되어진 케이스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증거자료들과 사실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sheriff department에 증빙서류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하여 기존의 계좌는 닫을 것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계좌와 replacement card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것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하였다거나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켈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는 그 피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