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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dentity Theft 형량

지역New York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1,384 작성일8/31/2016 10:44:14 PM

반갑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훔쳐서 정보를 도난당한 사람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사용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사용 금액이 $3,500입니다. 이럴 경우에 뉴욕주에서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9/2/2016 12:41:11 AM

안녕하세요,

뉴욕주에서는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 넘을 시에는 일급개인정보도난 범죄로 정하고, 만약 성공적으로 기소를 마치실 수 있다면, defendant는 최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직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법률 사안에 관한 일반적 답변입니다. 변호사 의뢰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