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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벌레 나온다고 렌트 계약 파기

지역Georgia 아이디s**simonrattl**** 공감0
조회4,109 작성일9/27/2016 3:38:17 PM
이제 5개월째 렌트를 주고 있는 집에서 갑작스레 벌레가 나온다면서 사람을 불러다가 pest control를 해달랍니다. Bed bug라는데, 지금 살고있는 분이 집 관리를 잘못했거나 가구를 통해 옮겨온게 아닌가요?

지난 4월까지 제가 살적에는 벌레가 없었는데, 이걸 집주인 비용으로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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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윗글을 올렸는데, 상세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사람을 불러 pest control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께서, 살 수가 없어서 이미 짐을 다 빼놓은 상태라면서, 10월말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렌트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겠다는군요. 이미 나가고 싶어서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계약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인데,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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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12:19:1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세입자와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Pest Control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또한 해당 Pest 에 관한 Complaint 가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약 파기 가능성이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단순하게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파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이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Complaint 가 있었다면 상황이 다르게 적용이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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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6 6:51:28 PM
입장을 바꿔 생각해ㅔ 보세요. 귀하는 베드버그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답변일 9/27/2016 9:45:23 PM
아마도 관건은 테넌트가 고의적으로 벌레가 없는데도 이것을 핑계로 계약파기를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벌레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지가 중요할거 같군요..일단은 테넌트로 하여금 벌레가 나온다는 증거를 요구하시고, 페스트 control한테 더이상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소송에 대비하심이 좋겠네요.
답변일 9/28/2016 12:43:00 AM
"더이상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
세상에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방충소독을 했다는 서류는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는 다고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답변일 9/28/2016 4:48:53 AM
약뿌리고 vacuum하는 정도의 Pest control을 통해 운좋게 bed bug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치더라도 세입자의 짐에 아직도 bed bug이 살고있다면 그 짐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겠지요. 계약파기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셔야 될것입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모든 짐과 님의 집을 거대한 텐트로 둘러싸고 밀폐한 뒤 아주 뜨거운 공기로 장시간 'cooking'하기 전에는 완전 박멸이 어려우니 렌트계약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렌트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더라도 차후에 손해배상 청구등등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계약파기 여부에 상관없이 세입자로부터 bed bug문제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받으셔야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exterminator가 bed bug문제가 확실하다고 하던가요?
답변일 9/28/2016 12:40:43 PM
재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계약서 작성할때 bed bug 에만 관한 한장짜리 서류가 있었는데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생긴 bed bug 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써있더군요....pest control 까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서 처리해야 한다는....아파트마다 계약 서류가 다르긴 하지만 bed bug 의 발생은 세입자의 잘못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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