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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6/2017 11:43:58 AM
글쎄요 이러한 문제도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될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렌트가 제대로 받고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될수도 있지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렌트를 하신후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 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테넌트 집에 오지도 못합니다. 즉 정확한 사유가 없이 계속되고 이로인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변호사와 상담도 되겠지요 케이스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꼭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한다고 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좀 번거롭지 않을까 합니다. 문자를 받지 말라고 까지는 못하겠지만 특별히 문자건 외에 집에 사전 통보가 없이 방문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 한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피해 상황이 없다면 좀 애매한 상황은 될것 같습니다. 법의 힘을 빌리기는요 한번 추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