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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8:13:34 PM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세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파트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 사실 한국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양도세혜택을 받지 못함. - 선택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의 세무관서에 의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tax liability)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공제는 Sch. A(Form 1040)에 신청함으로써 미국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우와 법인은 file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의 세무관서에 의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tax liability)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공제는 Sch. A(Form 1040)에 신청함으로써 미국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우와 법인은 file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