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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1:37:10 AM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소위 LIFE Act 245(i)에 따라 신분조정상 과거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I-130(가족초청), I-140 (취업초청), I-360, I-526 또는 Labor Certification을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요건을 갖추어 제출했었어야 합니다. 해당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1,000불의 벌금을 지급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Petition이나 Labor Certification이 1998년 1월 24일 이후에 접수되었다면, 수혜인이 2000년 12월 21일 현재 (LIFE Act의 상정일자)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1년 4월 30일 이전 즉 2000년도에 I-130 Petition을 접수하셨고, 2000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향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소정 벌금을 납부하고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Petition신청후의 해외여행은 신분조정상 면책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석상 Petition신청시점에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Petition신청 이후 불법입국 내지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었어도 신분조정상 감면자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9년과 2002년도의 한국방문은 245(i)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1년 4월 30일 이전 즉 2000년도에 I-130 Petition을 접수하셨고, 2000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향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소정 벌금을 납부하고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Petition신청후의 해외여행은 신분조정상 면책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석상 Petition신청시점에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Petition신청 이후 불법입국 내지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었어도 신분조정상 감면자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9년과 2002년도의 한국방문은 245(i)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