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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5:09:47 PM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파양(입양취소)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파양에는 양친과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파양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가족의 명예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파양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따라 협의상 파양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양이 한국에서만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있았는지도 파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양에는 양친과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파양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가족의 명예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파양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따라 협의상 파양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양이 한국에서만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있았는지도 파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