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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저작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공감0

조회915 작성일2/23/2011 10:36:09 PM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에 접근하는 세상,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블로그에서 많은 자료가 언론매체보다 어떤 점에서는 블로그간에 필요한 자료 전달이 빠른 세상에 우리들이 삽니다. 그러므로 블로그들이 각종 시청각 자료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자료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손쉽게 블로그에 담고 또는 남의 블로그에 담긴 자료를 퍼오기도 합니다.

1) 이런 경우에 저자권과 연관된 일반적인 주의 사항, 법적 책임 사항이 궁금합니다.- 미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

2) 특히 남의 블로그에서 필요한 자료를 퍼올 때 주의 사항, 법적 책임 사항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블로거가 한국 블로그나 미국 블로그에서 퍼옴에 따라-

3) 2)의 경우에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퍼가는 걸 허용한 경우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명히 퍼감을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4) 미국의 불로거가 미국법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받아
그를 행하면 되나, 미국의 블로거가 한국법을 위반하면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5) 만일 미국 블로거가 한국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한국 출입국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책임이란 민사상 혹은 형법상 책임을 말합니다.

법률전문가나 언론사 블로그 도우미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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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11:57:27 AM

학계에는 수많은 서적과 논문, 출판물 articles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 (퍼올)할 때는, 그 출처를 꼭 밝혀야만 합니다. 이것을 자기것인양 쓰면, 발각시에 학계에서 영원히 매장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입증되면, 민사 소송 가능하겠지요. 무단 복제가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검사가 할일이고. 블로그의 저작권은 학계에서의 상황에서 유추하십시요.

이곳 한국신문의 많은 기사가 미국신문 특히 LA Time에서 베끼면서, 그 기자는 어디서 인용했다는 크레딧도 안줍니다. 이런 부분 참조하시고, 질문자는 자기 양심에 따라 행하시고, 자꾸 관련된 사람들 교육 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