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처분 세금신고 - 추가질문 - ASK미국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1:54:45 PM

좀 더 추가적인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Q1에 대한 답변)
개인소득세는 보통 calendar year(1월1일 - 12월 31일)를 과세연도로 하여 매년 발생한 소득(미국과 전세계)과 공제액수를 정산하여 보고합니다. 부동산 처분 소득도 개인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매시점이후 일정기간을 따지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이듬해 4월15일까지).
만약, 2007년 12월31일에 부동산 처분 매매가 세법상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 매매가와 원가의 차액이 2007년도 과세소득(혹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금계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2에 대한 답변)
미국 납세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는 미국 세법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세금보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IRS가 전혀 알아 낼수 없는 소득이 많습니다. 세무감사를 받는 경우가 되야 주로 밝혀집니다.

Q3에 대한 답변)
과세소득액수는 부동산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에 명확히 계산되며,
그 매매 대금을 차후에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든지, 미국에 송금하든지 안하든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과세소득액수는 미국내 기타 소득과 함께 보고/세금납부합니다. 한국내 부동산 처분 소득에 대하여 IRS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나, CA 주 정부에는 세금이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Q4에 대한 답변)
세금보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소득은 주로 발생주의(세법상)에 근거하여 소득이 발생/완료한 당해연도에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떤 소득을 2년 3년 혹은 10년 후에 자신이 원하는 싯점에 마음대로 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예외 사항 - installment sales) 그렇게 된다면, 한 마디로 세금을 전혀 안 내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어느 공제액도 발생한 당해연도에 공제액을 claim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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