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6:40:0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소멸시효”란 표현을 들어 보셨는지요? 아마 “공소시효”란 말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 사건에서 쓰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살인죄는 25년, 사기는10년, 폭행은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명 보다는 최고 형량에 따라 시효가 정해집니다). 결국 죄를 지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그 죄를 법원에서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흉악범을 잡았는데, 잡는 순간 벽시계를 보니 공소시효 마지막 날의 자정이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만큼 공소시효란 중요한 것입니다.

민사 사건에선 공소시효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소멸시효란 표현을 쓰는데, 민사 사건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소멸시효는 사건에 따라 또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대체적으로 주 법으로 다루어 지는데 그 소멸시효가 주 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2년, 메릴랜드의 경우 3년이 됩니다. 가주의 경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주 변호사가 아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어느 주에 사는가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건을 맡아 일을 진행해 주던 변호사가 케이스를 포기했다면, 그 변호사는 질문하신 분에게 소멸시효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 시효를 알려주고 질문하신 분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현재 살고 계시는 주의 소멸시효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두번째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셨는데, 보험회사엔 바로 클레임을 거시고, 소송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치료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소송을 먼저 걸어놓고 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4 4:17:52 PM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운전자측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스몰클레임이나 민사재판을 통하여서 배상요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스몰클레임으로 배상을 요구할때 본인의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셔야 하실텐데, 치료를 받으신다면, 피해정도를 치료비로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치료비용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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