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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3,256 작성일12/15/2014 5:02:52 PM

피고로서 완벽 승소의 경우에는 무고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승소가 아니라 소액으로 진 경우에도 무고소송이 가능한가가 초점입니다. 소송자가 그 청원을 극복하고 승리한 판례들 좀 부탁합니다. [소액으로 진 연후의 무고소송의 판례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예: $1000 받을 정도의 사건인데 $25000을 요구하며 $5000을 오퍼해도 거부하며 고집피우다 결국 재판에서 $1000 만의 승소판결문 받은 경우에도 원래 사건에서의 원고의 악의는 확실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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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5:29:09 PM

이미... 패소해서 천불 물어야헌다면 기냥 천불루 끝내뿌러~어...
딴짓허단....나머지 2만 4천불 겨낼수두 있능겨......

4**ki****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0:26:58 PM

본인 스스로도 어느정도 잘못을 시인했으니 $5000 오퍼 했던거 아닙니까?
다행이 $1000 정도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면 감사할 일? 아닌가요!

재판은 눈가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저울에서 보듯이, 어느 쪽으로 좀더 기울었는가이지, 어는 한쪽이 완전하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분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