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재정보증 - ASK미국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6:35:39 PM

a**aham**** 님의 답변글에 대한 추가 답변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우선 저는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뉴욕주 변호사로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욕 주 법원의 웹사이트를 캡처해서 첨부합니다. [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

이전 답변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 새로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글을 올려주신 분들은 과거 미국에 입국하실 때 학생비자(F-1, J-1 또는 M-1)으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장기간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485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년 전에 소멸된 합법적인 신분이 학생신분이 아니었다면 I-485 승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자가 되어 I-601a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I-485가 가능했겠습니다만 최종 신분이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웨이버도 필요없고 I-485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이해하려면 3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Lawful Status (합법적 신분)

●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 학생 신분의 out of status

I-485 승인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awful Status(합법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I-485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Lawful Status (합법적 신분)

이민국의 메뉴얼에 따르면 "An applicant is barred from adjustment of status if the applicant is in an unlawful immigration status on the date of filing the adjustment application. [1] This bar to adjustment does not apply to: Immediate relatives;" 라고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에 있는 상태에서 I-485 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부모/자녀,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485 접수시에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은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더라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국 메뉴얼 연결 링크] h 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b-chapter-3

●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그러나 위의 예외조항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촉발되는 3년 (6개월에서 1년미만) 또는 10년의 (1년이상 unlawful presence)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 (waiver)를 위해 I-601a waiver가 필요합니다.

"Believe you are or will be inadmissible only for a period of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that was: A. More than 180 days, but less than 1 year, during a single stay (INA section 212(a)(9)(B)(i)(I)); or B. One year or more during a single stay (INA section 212(a)(9)(B)(i)(II))."

[I-601a instruction 연결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601ainstr.pdf

위에서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은 합법적 신분(Lawful Status)이 없어도 I-485 승인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해 입국금지(Inadmissibility)가 적용된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에 지배를 받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있으면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I-601a waiver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 학생 신분의 out of status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사면신청(Waiver) 승인이 없으면 바로 영주권자가 될 수 없지만, 여기에 또 예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지했던 신분이 학생신분 (F,M,J)이 사람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도 그 기간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면신청(Waiver)가 없어도 I-485 승인이 가능합니다. 국무부 영사들의 업무매뉴얼의 다음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 For individuals inspected and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DOS), any period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unless DHS, an IJ, or the BIA makes a formal finding of a status violation, in which case unlawful presence will only being to accrue the day after the formal finding is made."

[FAM 연결링크]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30211.html

여기서 duration of status가 F,M,J 비자에 주어지는 I-94기간이기 때문에 이전 신분이 학생이었던 사람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 "out of status"이고, "out of status"는 입국금지를 촉발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금지 사면신청(Waiver)이 필요하지 않고, Waiver 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I-485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글 질문자 님은 오랜기간 lawful status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unlawful status이지만, 예전 신분이 duration of status으로 체류하는 학생신분이었으며 시민권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waiver 없이 I-485가 가능합니다.

혼동이 있었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정정한 부분이 다소 길어졌으나

글을 보시는 분들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이전 답변]

1. 남편분이 SSA credit이 40 quarters분 있다면 I-864W의 대상이 됩니다.

2. Joint sponsor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가능합니다.

3. 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따른 최소수입의 계산에는 같은 household에 사는 가족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4. 남편분이나 질문자 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I-864 제출시 asset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재정보증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이민신청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보증이라기 보다는 두분의 status때문에 바로 I-485 승인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두분이 F-1비자가 아닌 B1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더라면 대략 20년이 넘는기간동안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10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고 이를 사면받기 위해서 I-601a waiver를 해야 할텐데, 다행히도 학생신분으로 최초에 입국했기 때문에 (F 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로 간주가 되어 I-601a waiver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랜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되는 I-485 승인은 불가할 것이며, 영주권자가 되려면 일단 미국에서 출국을 한 이후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프로세스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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