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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출국금지 신청은 누가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s**** 공감0
조회6,364 작성일2/4/2015 10:42:40 AM
개인이 출국금지신청을 할수잇나요? 아님 재판중인 사람을 누가 출국금지신청할수 잇나요?
보석금을 해준 보석금 회사나 보증서준 사람이 당사자를 출국금지 시킬수잇나요?
그리고 카나다랑은 범죄기록 다 공유한다는데 멕시코랑도 공유하나요?
미국출국금지당하면 멕시코도 출국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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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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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4/2015 11:23:24 AM
형사건 으로 입건되어 보석으로 나온 사람은 대개 미국은 물론 그주를 벗어나가려면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에 걸리면 다른 (unlawful flight to avoid prosecution) 연방법 위반으로 더 처벌을 받을수 있읍니다. 이런계시판에 불법 행위하시는것 도움 받으실 생각 마세요. 물론 출국 보다 다시 입국이 더함들겠지만 지금은 비행기 예약하면 그 사람의 정보가 국토방위국으로 가서 그사람이 비행기를 타도 되는 사람인가 조회 합니다. 어떤문제로 입건이 되었는지 몰라도 더이상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것 추천합니다.
답변일 2/5/2015 9:49:01 PM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뭐 일이야 그 밑에 실무자들이 하겠지만
출국금지 명령은 법무부장관 명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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