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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전화내용이 녹음되어있다고 겁박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공감0
조회4,973 작성일2/2/2015 1:24:16 PM


멧세지나 카톡으로 문자가와서 누가 전화했을때 녹음되었다고 멧세지를받으니

제가 실수한 말이 없는데 기분이 많이 상하네요.

어떻게 해야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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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5 8:09:4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California Law Penal Code § 632, enacted under the California Invasion of Privacy Act 의거하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협박으로 이용하거나 괴롭히는데 이용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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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5 6:02:57 PM
전화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겁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은 통화내용을 녹음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겁박한다면 잘못이지요.
답변일 2/3/2015 3:30:49 AM
초기 단말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없었으나 업그레이드 되어 현재는
통화녹음이 가능하므로 초기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후 단말기를 컴푸터와 연결시킨후 업그레이드 시키면
통화중 녹음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2/3/2015 1:23:35 PM
케빈장 선생님.플라잉 멍키님.정00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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