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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지역New York 아이디h**s57**** 공감0
조회6,207 작성일12/14/2023 7:21:40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한국인 여행유투버에게,, (현재는 타국 여행중인 유투버)사람에게 제가 이메일로(gmail 계정으로 보냄) 욕설 및 유투브 채널에 악플을 달아서 저를 고소한다고 변호사에게 얘기해놓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국적 상실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제가 잡힌다거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고소장을 받는 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그 유투버는 명예훼손 승소 경험이 있다며 300만원 뱉어낼 준비하라는둥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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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4/2023 10:08:57 AM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고 출두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함부로 체포하지는 못할 겁니다.

몇년전에 한국 포털에 댓글을 달았는데
모 중앙지 기자가 저를 포함해서 10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경찰에서
아이들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기자들에게 흔히 쓰는 '기**야'를 댓글로 썼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영주권자였고
미국 거주중이라 담당수사관과 통화와 이메일로
진술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명예훼손일 수 없다고 했구요.
답변일 12/14/2023 12:32:49 PM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Public 댓글이 아닌 이메일로 보낸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속 욕하셔도 됩니다

한국법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체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개나 소나 지 맘에 안들면 명예훼손 한다고 지껄이는데 이거 참 크나큰 사법권 남용 손실이며 결국 지들 한테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는데 한국 호구 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훼손할 명예도 없으면서 개뿔 명예훼손이라니요............신경 끄시고 계속 이메일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저도 예전에 나는 Solo 에 나온 김치년 Social Media 메신져와 댓글창에 열라게 욕해줬는데 고소하겠다 어쩌구 하더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꼬리 내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입니다
답변일 12/14/2023 7:58:25 PM
그 유투버에게 이메일왔는데 소송햘수있게 주소랑 주민번호 알려달래요ㅎㅎ
답변일 12/15/2023 5:36:25 AM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주소와 주민번호를 보내주어야 하겠지요.

뉴욕주 검찰총장 주소와
300 Motor PKWY
Hauppauge, NY 11788

트럼프 소셜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86-38-5955
답변일 12/15/2023 5:34:46 PM
트럼프가 악마?
그럼 문어벙 찟재명은 악마 대왕 이냐?
답변일 12/15/2023 7:32:24 PM
F** 저건 뜬금없이 뭔 개소리인지... 그런 소리 할려면 한국 정치사이트에 가서 지껄이던지 여기 물 흐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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