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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양육권 판결 후 다시 재조정신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epat**** 공감0
조회2,625 작성일4/25/2016 11:59:44 AM
7년전 이혼 판결후 3년동안 양육비를 준다는 말에 기다리다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속았습니다. 결국 양육비 신청끝에현재 한달에 $850불 상당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custody를 half & half로 했고 친권은 둘다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 당시, 일년에 방학 두달을 아이와 아빠가 항상 하기로 하고 판결 받은 금액인데요, 딱 한번에 만남 후에 전남편은 아이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매번 아이에게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하라고 부탁해봤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라며 연락거부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남편은 재혼했고, 저 역시 재혼해서 두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아이에게 연락도 없고해서 일부러 아이 생일쯤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에게 전화한통 해주라고. 그럼 아이가 헷갈려한다면서 안하는게 아이를 위한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5년째 만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양육비 재조정 신청으로 양육비를 올릴수 있을까요?
custody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는거에 자기 할일 다 했다 생각하는 전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의 재신청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를 보러 올 돈에 여유가 없다면서 칸쿤, 한국 방문등 많은 여행을 다니고 있는 전남편이 괴씸해서 입니다.
만약 아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전남편이라면 저는 더이상의 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 받았을때보다 연봉도 올랐구요 형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돈보다 제 딸이 정신적으로 양쪽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쪽에서 이렇게 나오니 저는 양육비 재신청이라도 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뿐입니다. 비방의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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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4:18:23 PM
안녕하세요

상대배우자의 수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양육비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더욱 낮아진 경우, 양육비가 낮아질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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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6 12:14:09 PM
한달에 $850불씩 받고 있으면서 더 올리겠다고요? 너무 과한거 같소이다. 전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혼을 했겠지요. 서로가 이해하고 살았으면 왜 헤어졌을까요? 양육비 라는 것은 줄수 있는 형편이 될때 주는 것으로 만약 전남편이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양육비 판결받고 재대로 주거나 받는 사람 50% 도 않될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귄해드립니다.
답변일 4/25/2016 12:23:57 PM
포청천님의 비방 비난의 말씀 감사하지만, 별로 전남편에게 감사하며 살 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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