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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rs 세금 체납시 미국재입국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070**** 공감0
조회4,974 작성일6/14/2016 8:24:49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05년도에 한국으로 나올때

미국에서 irs 세금을 체납한채 그냥 나왔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내는 세금인데 ssi인가... 정확한 세금명목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3~4만달러 정도 체납 된것으로 기억합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미국 여권을 갱신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번 여름에 미국에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미국입국시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공항에서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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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6 11:04:19 PM
안녕하세요

형사상 문제가 아닌경우, 단순 세금 체납만으로 미국입국시 구속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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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6 11:58:02 PM
Back tax가 있다고 해서 공항에서 구속 당하지는 않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5만불이상 (벌금, 이자 포함. 10년전 3-4만불이라면 벌금/이자 붙는게 $5만 이상 아닌까요?) 체납자 여권을 IRS에서 취소 시킬수 있는 권한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아래 뉴스 링크 첨부 합니다.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3-30/owe-back-taxes-lose-your-passport
답변일 6/15/2016 12:46:34 AM
그럼 여권을 취소 당하면 해외 출국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취소 시키는 경우가 많은가요?
답변일 6/15/2016 1:13:18 AM
미국에서 생활 해보셔서 아시잔아요. 법이 좀 허접한것 같아보이지만 오랜시간이 지나도 꼭 따라붙는다는거. 재수없으면 passport revoke 당하겠지요. 채납자 해외출국못하게 만드려고 이법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일 6/15/2016 1:14:53 AM
https://www.irs.gov/payments/finding-out-how-much-you-owe
여기가셔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하시는게 좋으실듯...
답변일 6/15/2016 1:17:25 AM
https://www.irs.gov/korean/해외에서-지역-사무소에-연락
한국어 web page입니다. 전화연락 하셔서 현재 어떤상황 인지 확인 하시고 여행하시는것이 좋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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